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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3 - 3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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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등 새로운 정보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핀테크(FinTech)와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의 결합으로 4차 산업사회의 화폐제도라고까지 불리우면서 인간의 삶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의미하며, 발행 및 거래 승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고 개인간(P2P:Peer-to-Peer)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거래 및 인터넷 사기, 불법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비트코인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제는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 발생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의 피해액 산정이나 피해보전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Bitcoin #block-chain #mining #Virtual currency #Bitcoin Exchange hack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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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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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 2013 /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창원지방검찰청 / 2015 /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8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google schola 강서구 / 2017 / 비트코인의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dbpia 김홍기 / 2014 /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 증권법연구 15(3):377~431 Crossref 송영대 / 2017 / 비트코인관련 범죄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 한국치안행정논집 14(3):141~16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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