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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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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熹的法律执行理念固然受儒家传统观念影响，但鉴于宋代官吏执法随意、用刑过宽之弊，朱熹着力批判流行的“福祸报应”与“钦恤宽罪”观念。反思现实司法之余，朱熹提出“以严为本，以宽济之”的法律执行理念，通过限制赎刑、明谨用刑不留狱、强调纲常伦理等方面表达。然而，朱熹执法实践呈现纲常超越法律、专门保护弱者、主观定案用刑之特点，“以严为本”在实践中并非旨在倡导严格遵循律文，而透露出对儒家价值理念的竭力伸张。朱熹“以严为本，以宽济之”的法律执行理念与实践于当下国家合理立法、公正司法、刑罚正当、高效治理等方面的构建与反思均富有启发意义。
#Zhu Xi #Strict-Oriented #Leniency #Song Dynasty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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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儒法合流?中???法思想??[M]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智 / 2011 / “三?五常”的?史地位及其作用重?[J] / 孔子?究 (2) google schola ??燕 / 2006 / 被害人?角?刑法理?的重?[J] / 政法?? (5) google schola 朱杰人 / 2002 / 朱子全?[M] / 上海古籍出版社, 安徽?育出版社 google schola 李明德 / 1993 / 略?朱熹的司法思想[J] / 中外法?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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