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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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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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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체제로 전환된 이래로 급격히 도시화되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 직업의 부족, 극한 겨울, 부족한 보건 및 건강서비스, 장애 등을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몽골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들은 빈곤 속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학대를 당하고 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몽골의 다양한 비정부기관들은 취약 아동들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놓여 있는 가난, 차별, 억압, 학대 등에 대처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2018년 3월 발생한 아동강간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해당 시위는 몽골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내외적으로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몽골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제언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몽골의 법체계는 물론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구조적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아동학대를 포함한 몽골 아동의 취약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몽골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Vulnerability of Children #Child Abuse #Labor Exploitation #The Law against Domestic Violence #The Protection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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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17 /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google schola 설렁거 / 2015 / 몽골 부모의 자녀 양육관에 관한 기초연구 google schola 알탕토야 / 2015 / 몽골 아동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 아동폭력과 비교분석 google schola 오츠랄 / 2014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몽골 이행실태 : 아동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최칠성 / 2016 / 몽골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한국 사회복지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영리연구 15(1):3~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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