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 - 5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경험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에 나타나는 지방세입, 지방채 , 사회복지비의 지출, 지방채무 현황 등을 살펴볼 때 경제가 어려워 질 경우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재정위기를 겪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지방세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세입 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세의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세입항목으로 변경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지방과 중앙정부간 재정부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즉 지방과 중앙정부 간 재정부담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출사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채의 발행 시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시 주민투표를 통하여 승인을 얻게 해야 한다. 넷째, 한국에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로는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재정파산제도의 도입이다.
#재정위기 #지방채 #지방채무 #fiscal crisis #local bond #local deb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 2006 /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2006. 6. 13. 행정자치부훈령 제197호 google schola / 2010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 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google schola Bradbury, Katharine L. / 1982 / Fiscal Distress in Large U.S Cities / New England Economic Review : 33 ~ 44 google schola Cahill, Anthony G / 1992 / Responding to Municipal Fiscal Distress: An Emerging Issue for State Govermment in the 1990s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 (1) : 88 ~ 94 google schola Frey, Martin A. / 2007 / An Introduction to Bankruptcy Law, 5th edition / Clifton Park. NY: Thomson Delmar Learning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