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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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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된 사례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소말리아 해적행위에 대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 왜 이러한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부 대응이 변화하게 된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대응변동과정을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2006년 동원호 사건 이후 2011년 삼호주얼리호 사건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피랍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변화과정을 탐색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연구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비일상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긴급한 사안에도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제흐름과 정치흐름, 그리고 정책흐름 간의 상호 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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