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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3 - 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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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책의 성과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시행하여 법제화하고 있는 전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지역)의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에 있어 정책 효과적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하여 영․호남지역이 반부패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 실행가능성, 부서의 독립성, 그리고 기관장의 의지가 다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절차의 간명성 및 시민참여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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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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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man Paul. / 1978 / The Study of Macro-Implementation / Public Policy 26 (2) : 157 ~ 184
Gardiner, J. A / 1978 / Decisions for Sale: Corruption and Reform in Land-Use and Building Regulation / NCJRS Abstracts Database
Grady, D. O. / 1992 / Promoting Innovations in the Public Sector / Public Productivity and Management Review 16 (2) : 157 ~ 171
Key, V. / 1937 / The Techniques of Poitical Graft in the United States / University of Chicago Libraries
Klitgaard, Robert. E. / 1988 / Controlling Corrupti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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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tgaard, Robert. E. / 1988 / Controlling Corrupti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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