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정책 구현을 위한 선제적 민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박길수;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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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길수 박효선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1 - 1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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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주장하며 군부대 신설 반대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막대한 국방 예산 손실과 갈등 유발 및 전투력 손실이 발생되어 민군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예방과 갈등발생 수준 판단 등이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민군갈등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군갈등 이론을 토대로 정부 3.0정책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갈등관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공공갈등관리시스템과 기존의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선제적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을 도출하였다. 이 시스템은 조직, 절차, 교육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직측면에서는 갈등관리실무 및 심의위원회, 갈등대응시스템, 갈등요소 분석체계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절차측면에서는 군 조직 특성에 적합한 갈등과제 선정 및 관리, 업무협조절차 등으로 구성하였고 셋째, 교육측면에서는 갈등관리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체계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은 전방향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똑똑하고(Smart) 전문성이 있으며(Skill), 소통 및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Synergy) 국방정책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Solution), 국민에게 최고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여(Service) 정부 3.0정책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민군갈등관리 체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in areas where the military is present, residents and municipal governments claim their property rights and living standards that go as far as opposing the installation of new units and the removal of existing military presence. Therefore, the military needs to reexamine their conflict management methods as huge defense budget losses, rising conflicts, and dwindling combat strength is expected to occur. Accordingly, the MND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remedy by creating branches to exclusively deal with dispute resolution and capacity augmentation, and managing an integrated conflict resolution system. However, the anticipated effect, conflict prevention and assessment of actual conflict is not yet systemized or crystallized. Thu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ilitary-civilian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seek remedies to the said limit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effect, we review the M-C conflict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M-C relations and compar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M-C conflict management system to suggest a new M-C crisis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yielded a new M-C CCS under the framework of organization, procedure and education. From the organization dimension, we were able to compose a conflict management practice/council, conflict response system, and conflict element analysis system; from the procedural aspect, conflict task selection and management tailored to military organizational traits, and business cooperation protocol; from the educational dimension,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working level staff. Preemptive M-C CCS will promote an omni-directional Smart and professional cooperation system, Synergy, Skill, successful Solution toward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optimum national defense Service to the Korean people and hence realize the Government 3.0 paradigm.

#민군관계 #민군갈등 #정부 3.0정책 #공공갈등관리시스템 #민군갈등관리시스템 #military-civilian relations #Military Civilian conflicts #Government 3.0. Public Conflict resolution system #Military Civilian conflict management system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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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orce Headquarter. / / Air Force Conflict Management Manuel / Air Force Headquarter

Choi, Byeong Eun. / 2007 / Research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between the Civil and the Military : Focusing on Changes in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and the Milita

Choi, Jong Hun. / 2009 /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Public Conflict / Korean Administrative Academy 2009 Summer Academic Conference Essay Collection :

Department of Regulation of State Affairs, KDI International Policy Graduate School. / 2007 / Education Materials for Management Public Institute Conflict

Department of Regulation of State Affairs. / 2013 / Public Conflict Supervising Manager Workshop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길수

소속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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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소속기관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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