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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61 - 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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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의 재해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대규모이어서 재해의 심각성과 책임성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재해구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재해구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는 그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민간재해구호기관, 재해구호의 대상 및 종류, 전문인력, 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그리고 자원봉사 등 많은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구호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두었다. 아울러 구체적 효율화 방안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재해구호 대상의 확대,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 재해구호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재해의연금의 신속한 지원 및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증대, 재해구호물자관리의 개선,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재해구호 수준의 향상 및 종류 확대, 자원봉사체계 구축 및 강화, 그리고 재해보험가입의 유도 및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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