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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7 - 13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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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3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도 교육부부분에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업·시험평가 편의제공 부분(12건, 21.8%)과 시설물 접근 및 이용, 기타(11건, 20%)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와 14조의 교육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법에서 제시한 교육기관에서 물리적 편의지원, 교수-학습지원, 보조원 배치, 취업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해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차별 #이행과제 #disabled #the law which prevent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educational discrimin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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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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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교육권연대 google schola Rothstein L / 2002 / Disability Law: Cases, Materials, Probiems / Leis: Nexis google schola Theresia Degener / 1995 / Disability Persons and Human Right: The Legal Framework, in Human Right and Disabled Persons / Martinus Nijhoff Publishers(London) google schola Yell, M. L / 1998 / The Law and Special Education / New Jersey: Prentice-Hall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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