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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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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제방과 통문은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하천시설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불완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천 제방과 통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수립 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 보험과 연계된 제방 인증제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현재의 부족한 기술력과 인증 및 홍수 보험에 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천 제방과 통문의 개·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점검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존 풍수해 보험 제도와 연계된 인증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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