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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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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대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위험성 분석을 일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실제 PSM, SMS, KOSHA 18001 등에 의한 사업장 안전/리스크 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사업장 평균 재해율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이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가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전이되어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하도록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형 국가위험평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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