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정치적 예산순환 (PBC) 이론의 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문화 지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시기의 재정정책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의 1998~2010년 기간의 제2회-제5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체적 특성을 대표하는 중부지역(경기도와 강원도) 49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적 예산주기(PBC)의 존재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문화 지출에 있어서 선거 주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선거 동기를 가진 현직 단체장들은 재선 승리를 목적으로 문화지출의 시기를 조정하여 선거년도에 문화지출을 늘리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는 이론적 가정에 부합된다. 이것은 선거직전에 문화지출을 조작하여 재선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현직 단체장의 재정 운영전략에 기인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로서 자치단체장의 이념과 단체장의 정치적 힘, 재출마의지, 재정적 요인으로 지방부채 수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요인과 국가 및 시․도 보조금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인구비율(청소년인구비, 노인인구비), 인구밀도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Aaberge, R / 2003 / Fiscal and spending behaviour of local governments : Identification of price effects when prices are not observed / Public Choice 117 : 125 ~ 161
Alesina, A / 1987 / Macroeconomic policy in a two-party system as a repeated game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2 (3) : 651 ~ 678
Alesina, A / 1988 / Credibility and policy convergence in a two-party system with rational voters / American Economic Review 78 (4) : 796 ~ 806
Alesina, A / 1992 / Political Cycles in the OECD /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 (4) : 663 ~ 688
Alesina, A / 1994 / Partisan Politics, Divided Governments, and the Econom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esina, A / 1987 / Macroeconomic policy in a two-party system as a repeated game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2 (3) : 651 ~ 678
Alesina, A / 1988 / Credibility and policy convergence in a two-party system with rational voters / American Economic Review 78 (4) : 796 ~ 806
Alesina, A / 1992 / Political Cycles in the OECD /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 (4) : 663 ~ 688
Alesina, A / 1994 / Partisan Politics, Divided Governments, and the Econom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