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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의 행정 및 정부개혁의 목표를 선진한국 창조에 두고, 그 세부 지향목표와 원칙, 정부개혁 과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첫째, 1) 작은 정부, 2) 건강한 정부, 3)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지향목표로 정하고 둘째, 이 3가지 지향목표를 위하여 1)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한다. 2)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한다. 3) 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하며, 기쁨도 슬픔도, 웃음도 눈물도 국민과 함께 한다를 새 정부의 행정 및 정부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하였다. 셋째,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프로젝트로서 1) ‘작은 정부‘를 위한 사업, 2) ‘건강한 정부’를 위한 사업, 3)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위한 지향목표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1) 정부기능의 조정, 2) 부처통폐합과 인력감축, 3) 민영화의 촉진, 4)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제의 실시, 5) 규제의 개혁, 6) 부패의 통제, 7) 사회경제적 활력의 극대화, 8) 민생 서비스의 적극 추진, 9) 자율과 분권의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과정에서는 첫째, 현 실태에서 1)부처통폐합과 인력감축, 2)규제의 개혁, 3)부패의 통제, 4)민영화의 촉진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고쳐서 정상화의 길(the road to normalization)로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아직 우리의 실정에서 미흡한 1)책임총리와 책임 장관제의 실시, 2)정부기능의 조정, 3) 경제 활성화, 4)민생 서비스의 적극 추진, 5)자율과 분권의 촉진 등에서는 이를 적극 도입하여 선진화의 길(the road to advanced state)로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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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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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급증하는 나라 빚 작은 정부가 해법이다,” “대한민국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공무원 수 보단 정부지출 일반적,” “국제기준 맞춰 산하기관 포함된 77조 더 썼다,” “나라 빚
/ 2007 / 참여정부 공무원 5만명 늘어 / 서울신문, 2007.2.15.
Bourdieu, P. / 1986 /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 Greenwood Press : 241 ~ 258
Coleman, James S. / 1988 /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 American J ournal of Sociology 94S : 95 ~ 120
Coleman, James S. / 1990 / Foundation of Social Theory / Harvard University Press
/ 2007 / 참여정부 공무원 5만명 늘어 / 서울신문, 2007.2.15.
Bourdieu, P. / 1986 /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 Greenwood Press : 241 ~ 258
Coleman, James S. / 1988 /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 American J ournal of Sociology 94S : 95 ~ 120
Coleman, James S. / 1990 / Foundation of Social Theory /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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