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분쟁 종식에 관한 연구  -독립국 ‘카슈미르’건설 방안을 중심으로 -

라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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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윤도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1 - 38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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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이 상호 접경지역에 위치한 카슈미르의 영유권문제를 두고 벌이는 카슈미르분쟁은 인도 아대륙(亞大陸)이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194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5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 세계분쟁 역사에서 가장 지루하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분쟁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카슈미르분쟁은 첫째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가 상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본격적인 전쟁 발생시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두 번째는 양국 모두 인구 대국으로 분쟁지역 인근은 특히 인구 조밀지역이기 때문에 전쟁발발시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는 9ㆍ11테러 이후 세계적인 테러집단의 은신처로 지목되고 있는 파키스탄의 서북변경주(North Western Frontier Province), 아프가니스탄 등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험준한 자연지형 때문에 카슈미르의 정정불안은 해당지역을 국제 테러집단의 은신처 및 양성소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는 반세기 이상분쟁해결을 위해 쌍무적, 다자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카슈미르분쟁의 양태는 최근 10여 년간 양국이 신뢰구축 활동을 추구해옴으로써 핵대치의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관리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카슈미르분쟁의 종식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었다. 이어서 카슈미르문제의 해결은 그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문제 혹은 종파문제로 접근하여 간과되어 왔던 1천만 카슈미르인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카슈미르인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영토가 분단된 채 양국의 분쟁 와중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어온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단절의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세력에 의한 해결보다는 해당지역에 수천 년을 살아오고 있는 카슈미르인들의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에 의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같은 점에 주목하여 카슈미르분쟁의 해결방안은 카슈미르인들의 자기결정적 방법인 독립국‘카슈미르’의 건설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The Kashmir conflict, which is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India and Pakistan over the Kashmir region located in the border between the town countries, has continued to arise over the last 65 years, still up to now, since 1947 when the Indian subcontinent was independent from the rule of the UK. In the global history of modern disputes, it is recorded as one of the most long-lasting disputes. The Kashmir conflict has drawn the global attention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given the fact that concerned parties-India and Pakistan-have nuclear weapons, if the dispute leads to a full-scale war, the danger of nuclear war is quite high; secondly, given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have a high population, especially, that the Kashmir region is densely populated, if any war occurs, it could claim a great number of lives; thirdly, because of the rugged natural terrain of the Kashmir region bordering North Western Frontier Province of Pakistan and Afghanistan that have been regarded as hideouts of global terrorists since the 9/11 attacks,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region could possibly cause global organizations of terrorists to use the region as their hide outs or training camps; and lastly, despite mutual and multilateral efforts to resolve the dispute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there are no indications that the conflict will be resolved. In fact, over the last decade, both countries have pursued activities to build trust in each other and thereby the Kashmir conflict has been controlled relatively well in spite of the nuclear standoff between them. In the circumstance, it was carefully predicted that the Kashmir conflict would possibly come to an end. For a quite while, the Kashmir issue has been approached only from the territorial or racial perspective. Therefore, these days, many activities, being taken these days, focus on the point that the issue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standpoint of 10 million Kashmir people. Kashmir people have suffered from numerous losses of lives in their region separated by Indian and Pakistan, and have experienced the pain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isconnections. In the aspect, the Kashmir conflict should be resolved not by external powers, but by the self-determination of Kashmir people who have been living in the region for several thousand years. In fact, any attempts to resolve the dispute, having been made by both countries on the ground of each one's interest over the last 60years, failed. Rather, the Kashmir issue caused domestically political instability, like numerous terrorist attacks, and diplomatic conflict in both countries. This researcher paid attention on the points. Therefo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plan of resolving the Kashmir conflict is to construct independent‘Kashmir' as a way of self-determination by Kashmir people, this work was intended to analyze its entailing issues comprehensively and predict any possibility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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