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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1 - 2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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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남북한간에는 한국의 베트남파병과 주한미군철수 논의,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채택 등으로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었다. 국제적으로 미중간 데탕트로 인한 긴장완화와 닉슨독트린 선언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를 자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왈츠가 언급한 외적균형(externalbalancing)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닉슨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는 남북한간 세력균형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국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수단(힘)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간 세력균형의 약화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지역적 차원의 세력균형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적 차원의 세력균형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를 포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북한과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적 억지(extendeddeterrence)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동맹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맹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동맹의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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