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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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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제도가 실제 형사사섭절차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국방법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최근 10년간 진행한 형사사법절차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권리보장의 결림돌은 성폭력 히해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및 전문성의 부족과 사건의 미온적인 대처, 무성의한 태도, 최협의설과 '피해자화'의 영향, 관대한 처벌 관행 및 역고소 등으로 나타났다. 용기를 내어 고소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2차 피해를 겨꼬고 있으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장애인·아동·친족성폭력의 이해와 전문성의 향상, 최협의설의 완화, 기존의 관행을 깬 새로운 법리구성 등의 긍정적 변화도 체감된다. 따라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마련하기보다 기존의 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피해자 권리으 현주소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 경험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단면을 유의미하게 보여준다.
#피해자권리 #형사사법절차 #성폭력 2차피해 #인권감수성 #수사·재판시민감시단 #victim's right #criminal procedur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human rights sensitivity #Sexual Violence Civilian Monito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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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k, Jonathan / 2008 / Victims rights’,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Reconceiving the role for third parties / Hart Publishing google schola UN / /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google schola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참가단 /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Shadow Report) 작성 및 로비 활동 google schola 김용세 / 2012 /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 피해자학연구 20 (1) : 41 ~ 56 google schola 미야자와 고이치 / 1999 / 피해자학 입문 / 길안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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