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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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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거구획정을 ‘유권자 배분’의 문제로 전환하여 분석한다. 즉, 선거구획정을주어진 수의 유권자들을 면적이 다른 선거구들에 배분하는 문제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유권자 배분의 기준으로 3가지를 고려한다. 즉, (1) 각 선거구에 동일한수의 유권자를 배분하는 명목적 평등 기준, (2)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실질 정치적 자원의 합계가 극대가 되도록 유권자를 배분하는 효율적배분 기준, (3)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실질 정치적 자원이 선거구별 혹은 유권자별로 같아져서 선거구간 정치적 자원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배분하는 실질적 평등 기준이다. 분석 결과 효율적 배분 기준 및 실질적 평등 기준 모두에서 ‘면적이 넓은 선거구에 적은 수의 인구(유권자)를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평가해 본 결과 광역시 선거구와 농어촌선거구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권 간에도 ‘지역대표성’을 나타내는 의석당 면적에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대표성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구획정 #지역대표성 #유권자 배분 기준 #명목적 평등 배분 #효율적 배분 #실질적 평등 배분. #Electoral apportionment #Constituency representation #Voter allocation criterion #Nominal equality allocation #Efficient allocation #Real equality allo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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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 / Election Boundaries: No more packing or cracking google schola Ordeshook, P. C. / 1994 / Ethnic Heterogeneity, District Magnitude, and the Number of Parties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 100 ~ 123 google schola 강휘원 / 2002 /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 한국정치학회보 36 (4) : 343 ~ 364 dbpia 강휘원 / 2015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 한국정치연구 24 (2) : 121 ~ 150 google schola 김도종 / 200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4 (2) : 105 ~ 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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