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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3 - 52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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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학력, 연령은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국민의 의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신념 및 태도의 하위 변인인 행복감, 국가자긍 심도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적 성향을 지닌 국민들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국민들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와대 및 중앙정부부처 지도층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수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보안법이 기존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 국민들 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정치권력과의 유대관계를 청산하고 고유의 목적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성향과 청와대 및 중앙정부부처 지도층에 대한 신뢰 수준,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National Security Law #maintenance or abolition opinion #trust level towards the leading men of Government #trust level towards Blue Ho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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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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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식 / 2013 /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1(4):1~30 google schola 홍윤기 / 2004 /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0(26):29~81 google schola 이성택 / 2006 /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 제도화와 담론화의 전체주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 사회와 이론 (8):149~180 dbpia 오동석 / 2008 /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 공법학연구 9(3):381~400 dbpia Youngki, Kim / 2018 / Difference of public opinion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national secrurity law depending on gender, educational level, age / Convergence Research Letter 4(1):1237~12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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