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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1 - 20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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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강제 북송탈북자들이 경험한 인권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북송 탈북들의 것과 비교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한 탈북자 119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고문실태조사서인 이스탄불 프로코콜(1999)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WIN 21.0 program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81.5%가 강제북송을 경험하였다. 대상자의 30.6%는 인권침 해경험을 중국공안에 의해서 경험하였다. 북송탈북자들은 비북송탈북자들 보다 체포(t=-2.323, p<0.05), 구금(t=-2.302, p<0.05), 조사(t=-3.253, p<0.001), 고문(t=-11.647, p<0.0001), 고문후유증(t=-4.031, p<0.0001), 공개총살목격(t=-2.185, p<0.05), 강제노동(t=-3.165, p<0.01)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높은 경험을 하였다. 북송탈북자들은 비북송탈북자들보다 체포 6.57배, 구금 5.79배, 조사 2.78배, 고문 27.97배, 고문후유증 5.90배, 공개총찰목격 1.83배, 강제노동 3.09배가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46.6%는 중국공 안에 의해 체포된 후 고문을 경험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비북송탈북자들 보다더 강도 높은 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이 탈북자들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강제북송하지 말 것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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