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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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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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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한 사회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대체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한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저출산⋅고령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의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과 같은 군 단위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초고령사회로 정의되는 20%를 오래 전에 진입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끼치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지방재정과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거나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와 연결지어 접근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지역만이 갖는 특수한 요인이 해당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과 특정지역의 인구구조 비교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고령인구 비중이 30% 이상인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을 대상으로 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층의 인구변동을 3개 효과를 구분하되,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층과 타 지역의 특정 연령층을 비교하여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층이 갖는 경쟁력효과를 계측한다. 먼저 입지계수를 도출하여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입지계수가 3개 군 모두에서 1보다 작아 전남의 군지역에 비해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중 감소가 군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고령인구의 입지계수를 도출하여 3개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군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을 밝힌다. 그리고 변이할당분석을 투입하여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지역-군지역 연령구조효과가 음의 부호로 점차 커지고 있어, 지역-군지역 연령구조효과로 인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이들 3개군의 인구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고령인구의 지역-군지역 연령구조효과가 음의 부호를 가져 전남 군지역의 고령인구 증가속도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 3개 지역 모두에서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지역-군지역 연령구조효과가 인구변동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특정지역의 인구변동 자체만으로는 인구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특정지역의 인구변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에서 해당 지역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지역효과와 지역연령구조효과에 의한 변동을 제거한 지역-군지역연령구조효과를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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