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실태조사방법 개선방안

오강호; 신상은; 차성식; 김해경; 윤석태; 고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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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강호 신상은 차성식 김해경 윤석태 고영구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1 - 1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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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무인도서 실태조사와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은 해양수산부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과학적․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실태조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다. 일본과 중국의 도서 실태조사 목적은 해양영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인문, 사회, 문화, 자원, 자연환경 등을 망라한 통합적 조사와 문헌 조사, 탐문 조사, 위성, 항공 등의 장비조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대상과 방법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지난 20년간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무인도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무인도서들이 존재한다. 둘째, 자연환경 실태조사 분야가 일정 부분 중복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무인도서 실태조사 방법 및 평가는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도서의 특수성에 따른 과학적 조사 방법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무인도서 전수조사, 복합적 DB 구축, 과학적․체계적인 현장조사 방법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무인도서 실태조사 개선 사항으로 첫째, 무인도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 방법은 행정구역별 조사로 미등록 무인도서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무인도서는 밀집 지역과 분산 지역이 다르고, 지번 부여를 위해서 행정구역별 조사가 효율적이다. 둘째, 무인도서 DB는 체계성, 연속성, 복합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무인도서 DB 구축은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주관 속에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무인도서 실태조사도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유형별 관리방안 등이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육역부와 해역부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육역부 조사는 지형․지질․경관, 육상생물 조사를 실시하고, 해역부 조사는 해양생물 및 주변 해역 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field researches made by the MOF(Ministry of Ocenas and Fisheries) on uninhabited islands. It also covers surveys conducted by our ministry of environment and of Japan and China. The study focuses on finding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solve problems raised from the second field research on uninhabited islands. In our country, field researches on uninhabited islands is not systematic, especially in terms of subjects and methods. Some of the typical problems of previous researches was that they would miss out a few islands due to the lack of total inspection. Also, field researches on natural environment of the islands were carried out more than twice. Thirdly since most of them were mainly based on the “National Natural Environment Survey Guide”mad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results failed to reflect peculiarities of specific islands. Compared to the field researches conducted in Japan and China, our ministry of environment needs more improvement in total inspection, composite data building and scientific and systematic research. Improvements for the database construction are firstly a total inspection on the islands, including the unlisted ones, and secondly an investigation o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regards to their density. Also, giving each island an address is essential. Thirdly, DB construction for this islands needs to be more systematic, continuous and complex. Thus, it should be administrated by the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cooperation of other related divisions. Last of all, field research must proceed in parallels of natural environment survey, socio-beneficial evaluation and type suitable management. Lastly, land and marine areas must be investigated together in the research. Land area includes terrane, geology, landscape and land-life, while the marine area includes sea-life and the surrounding sea area. To synthesize them, it is necessary to perform researches on uninhabited island itself and its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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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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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통계포털

/ / 무인도서 정보제공

/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국립생태원 / 2016 / 2016년도 특정지역(생태?경관 및 도서) 정밀조사 전문조사위원 워크숍 : 77 ~

국토해양부 / 2010 / 무인도서 관리유형 분류 지침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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