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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99 - 6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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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제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논문에서는 실정법상 마련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의, 우리나라 실정에 부응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배경,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방향의 재점검과 그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존중, 사회통합의 인식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착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민자 언어교육과 적응능력, 일반 국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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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rain, P. / 2008 / Is Free Migration Compatible with a European-style Welfare State? google schola Inglis, Christine / 1996 / Multiculturealism :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google schola 강휘원 / 2010 /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 (4) : 291 ~ 316 google schola 김석호 / 2012 /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google schola 김종세 / 2013 / 출입국관리법령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소고 / 한양법학 24 (2) : 99 ~ 1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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