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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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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69 - 1,0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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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노동관계법․제도의 최초 형성 시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의 주요 골자를 정리․분석․평가함으로써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상관관계를 규명코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법제는 60여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각 시대의 상황 내지 현실적 여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제가 정치․경제의 운용수단 내지 그 종속변수로 인식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기능해 왔다. 이러한 가변적․역동적 특성은 노동관계법의 현실정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강행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정책을 노동관계법․제도의 형성과 그 집행을 향도하는 지표라 정의할 때, 노동입법의 강행성과 현실정합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요소의 충족 여부는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그 자체의 판단지표는 노동법의 본질적 이념 즉, “최저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집단적 노사자치(collective laissez-faire)에 기초한 산업민주주의․산업평화를 통한 인간 공동체의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가장 주된 변수는 정치와 경제의 융합 즉, "권력과 야합한 돈(Mammon)"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이다.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은 이러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즉,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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