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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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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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서 법질서 준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권국가의 경찰력은 국가권력의 중추이다. 경찰력은 본질적으로 치안질서 확보가 핵심적인 책무이다. 이것이 자연상태에서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경찰력에 대한 제1의 정언명령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의 요청은 경찰에게 업무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준수라는 책무도 동시에 요청한다. 범죄자나 우범자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 논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권력 체계를 재편하여 경찰에 전반적인 수사권과 함께 국가정보기구가 담당하던 대공수사권도 부여하는 정책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경찰의 위상이나 비중은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권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제보편 경찰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정책 방향제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고는 경찰의 업무 증대에 비추어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따른 경찰과 인권의 조화를 천착하여 경찰인권에 대한 올바른 법정책의 도출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Human rights are indivisible, inalienable and inviolable value originating from human dignity. In modern society, human rights are universal legal guarantees protecting individuals against actions by Governments that infringe human rights. Therefor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including police power should be based on the full respec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fundamental to genuine and lasting law and order. For that reason,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Someone says that human rights are obstacle to the law enforcing. However, in fact,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police only make the already challenging task of law enforcement more difficult. In this sense, respect for human rights by police is, in addition to being a moral, legal and ethical imperative, a practical requirement for law enforcement. From all those point of views,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for the traditional agenda of human rights study,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implementation of policing power. This article contains detail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division. This paper conclude that an effective police service is one that serves as the first line of defen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and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In its final, this Article emphasis that true meaningful education on the human rights, fundamental change of police culture and boost of citizenship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exercise of police power and human rights issues. Keeping public order is the start point protecting and promotion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ad quam by police power keeping human rights in a social community.

#Police Human Rights #Basic rule of law #Lawbreak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ule of law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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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박찬운 / 2008 / 인권법 / 한울아카데미

박병섭 / 2006 / 인권법 / 아카넷

이준일 / 2007 /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 홍문사

이상돈 / 2005 / 인권법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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