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0%)의 할당관세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결과, 할당관세 부과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할당관세 적용 전후 시점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변화와 돼지고기 소비 변화를 비교하여 돼지고기 소비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의 할당관세 부과로 인해 가구의 돼지고기 지출이 실제로 2∼3% 증가하였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예측결과와 실제결과의 차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를 통한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정책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 /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
/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ertrand M. / 2004 / How much should we trust differences -in-differences estimate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 (119) : 249 ~ 275
鄭在完 / 2002 /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저과 정책과제 / 무역학회지 27 (4) : 241 ~ 261
농림수산식품부 / 2011 /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가격안정 방안 / 보도자료, 2011년 9월 6일
/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ertrand M. / 2004 / How much should we trust differences -in-differences estimate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 (119) : 249 ~ 275
鄭在完 / 2002 /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저과 정책과제 / 무역학회지 27 (4) : 241 ~ 261
농림수산식품부 / 2011 /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가격안정 방안 / 보도자료, 2011년 9월 6일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