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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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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1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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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달 탐사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의 추진될 예정이다. 장기적인 사업기간과 대규모 투자,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고도의 융합기술체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R&D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우주개발국가의 진입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약 7,35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판단하는데 종종 이용되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한 결과, 약 2조 748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지지의사를밝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용-편익분석 또는 산업연관분석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효과에 의존하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국책사업의 가치를판단하는데 의의가 있는 실증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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