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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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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 비율의 급증을 초래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교정에서도 노인수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 부재는 ‘숨겨진 노인차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상대적으로 노인수용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정 분야에서 노인수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노인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과거 교정 정책과 활동에서 거의 발견하지 못한 노인수용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드러난 여러 문제 중에 특히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환경 내에서 젊은 수형자들과 다른 고유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우나 석방, 재통합 문제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강한 심리적 충격, 친구나 가족과 관계 단절과 그로 인한 불안감, 건강 관련 문제, 노인에 적합한 교정 처우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특히 장기간 형기를 복역한 노인수용자는 강한 시설화(institutionalisation)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석방 시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글은 늘어나는 노인수용자 인구와 최근 전체범죄에서 노인범죄가 구성하고 있는 분석을 통해 노인수용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현황을 살펴보고 재통합모델에 관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특히 노인수용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통합 프로그램을 집어본 후 우리형편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사회 재적응 문제에 초점을 둔 구금시설 대체프로그램의 도입, 둘째, 노인수용자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을 줄여주는 역할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셋째, 사회재진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수용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화와 지역사회 지지를 높이는 데 힘쓰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층의 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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