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1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9 - 29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심각해져가는 한·중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국의 관련법과 구체적인 예방정책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예방정책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양국 모두 청소년에 대해 국친 사상에 기반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국 모두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각종 법·제도적 실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주변인들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범죄에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본인에 너무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 친척 등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관련된 정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생 전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접근을 사용한다. 다만, 무엇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기반이 부족하다. 중국의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만능키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은 공통적이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중국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양 국가 모두 정부중심적인 획일적인 접근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책실시의 주체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