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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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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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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09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소송의 상소절차에 미친 영향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28) : 141 ~ 156
김태명 / 2004 /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 / 형사정책연구 15 (3) : 45 ~ 80
도중진 / 2008 / 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19 (2) : 209 ~ 234
문채규 / 2007 /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관련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방법에 관한 일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9 (2) : 365 ~ 392
송희진 / 2002 /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여부 - 대판 2002. 6. 20, 2002 도 807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2 (2) : 191 ~ 213
김태명 / 2004 / 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 / 형사정책연구 15 (3) : 45 ~ 80
도중진 / 2008 / 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19 (2) : 209 ~ 234
문채규 / 2007 /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관련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방법에 관한 일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9 (2) : 365 ~ 392
송희진 / 2002 / 일부상소에 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여부 - 대판 2002. 6. 20, 2002 도 807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2 (2) : 191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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