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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7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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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바로 범죄를 저질러 삼 개월 만에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삼 년이 지나 재범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범죄자도 있다. 둘 다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분명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린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범죄자의 사회 재적응력이나 재통합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년에 출소한 30,224명의 범죄자 자료를 보라미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2011년 5월까지 약 5년간의 재입소율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출소자들의 재입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정프로그램을 (1)외부접견(귀휴, 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 포함), (2)교육훈련(교과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교도작업), (3)의료처우(의무관처방, 자비약품구입)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재입소까지의 생존기간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30,224명의 표본 중 43.5%에 해당하는 13,137명이 2005년 출소 이후 5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범 생존기간을 가지고 Cox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접견에 해당하는 일부 변수들(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이 재복역한 출소자들의 생존기간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작업 등의 일부 변수도 재입소 기간을 지연시키는 긍정적인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에서 많은 교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종단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가장 출소 후 재범을 지연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본 연구 결과가 근거-중심의 교정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을 수립하는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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