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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시장에서 정액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손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또한 보험정책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도입 및 확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액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입원일수와 통원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그룹이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한 그룹보다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한 그룹은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그룹보다 단기간 의료 이용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의료이용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의 입원 의료이용이나 통원 의료이용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도입 및 확대 전후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금 도입․확대 이후에 가입한 그룹의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통원일수는 본인부담금 도입․확대 전에 가입한 그룹보다 둘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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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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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Insights, and Industry Studies, Fourth Edition / ThomsSouth-Western
Arrow, K. J. / 1981 / Information and Economics Behavior, in Collected Papersof Kenneth J. Arrow, In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4 / Harvard University Press : 36 ~ 152
Hurd, M. / 1997 / Medical Insurance and Use of Health CaServices by the Elderly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6 (2) : 129 ~ 154
Pauly, M. V. / 1974 / Overinsurance and Public Provision of Insurance: TRoles of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8
Pauly, M. V. / 1983 / More on Moral Hazard / Journal of Health Economi 2 (1) : 81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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