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矯正과 刑事司法制度의 機能的 特性에 關한 硏究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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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근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5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7 - 1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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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Criminal justice system refers to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ality ofnation's specialized judicial branch. Generally speak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and functionality of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ourts, and the correctionalsystem which is the final step of the criminal procedure are included in thecriminal justice system. By analyzing special features of Chinese criminal justice system as well as itscorrectional system, this research mainly purports to contribute on the bilateralcooperative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 nations’ crisis in inmatesituation and crisis in crime which has been continually increas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ranch in Chines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besummarized as follows:i) For the police branch, the Public Security Bureau (China’s central policeagency) exercises dominant power over various areas such as having the exclusiveauthority to investigate most criminal offenses and carrying out responsibilities forthe border control and pretrial inmates. ii) For the prosecution sector, the prosecution, entitled the Prosecutorate, is theentity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from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ProsecutorialCommittee,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centralism, exists andoversees various issues for the prosecution. iii) For the court system, each case shall have at most two trials, and the courtsmay provide “People’s jury” trials and are regulated by the judicial committee (alsoknown as the adjudication committee). iv) For the correctional system, the Public Security Bureau is in charge ofadministering pretrial detainees and short-term inmates (inmates serving less thanone year in prisons); the courts are responsible for the execution of death rowinmates; and the productivity of prison labor exhibits the high level of efficiency. However it cannot be disputed that the absolute control of the Communist Partyof China over the entire Chinese criminal justice branch operates as thefundamental limitation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China.

#형사사법제도 #교정제도 #경찰제도 #검찰제도 #법원제도 #criminal justice system #correctional system #public security bureau #prosecution sector #court system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Dorothy H.Bracy / 1988 / Correc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ison Journal (Summer)

吳宗憲 / 2007 / 刑事執行法學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嚴軍興 / 1995 / 警察業務全書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愈定海 / 1997 / 派出所所長業務全書 / 紅旗出版社

態先覺 / 2007 / 中國司法制度學 / 法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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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소속기관 한국교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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