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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8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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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의 제도 비교적 방법을 통하여 그것이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입법화 지연 등으로 낙후된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생의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제도를 국법으로 입법화하여 체육조직, 학교급식과 함께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제도의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려주며 그 제도의 혁신적 운영을 위하여 절절한 국가관리조직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철학과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시한다.
#학생안전사고예방 #보상제도 #한일비교분석 #student protection against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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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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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안전사고판례와 예방대책 google schola / 1988.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고찰’ google schola / 2000 / 교원 안전망 구축계획 google schola / 2001 / 법정부담금관련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 google schola / 2002 /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n Schulen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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