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해상보험실무상 소말리아해적사고의 손해 취급에 관한 연구

한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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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1 - 9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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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말리아해적사고의 손해에 대해 영국 해상보험실무상의 취급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상황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상의 규정에 근거해 보상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적사고대응에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고려된다면 본선 상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선박․화물의 모두를 구조하기 위한 공동해손비용이라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다. 공동해손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는 구조된 선박․화물의 가액으로 해당 비용을 분담한 후에 선박․화물 각각의 공동해손분담액은 선박보험, 화물보험과 납치 및 석방보험 등에서 보상되게 된다. 선박과 승조원이 위험에 노출된 Royal Boskalis 사건에서 석방금은 선박보험에서 손해방지상의 적절한 비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Bunga Melati Dua호 사건에서는 선박과 화물이 동시에 공동의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이 사안에서 Royal Boskalis 사건의 견해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선주의 판단으로 지급한 석방금이 선박․화물의 양쪽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의 확인으로 연결된다. 또한 선주가 공동해손의 선언을 선택한 경우 석방금은 공동해손비용을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P&I 클럽에서도 해적으로부터 석방을 위한 비용을 공동해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이미 영국에서 확립된 실무이기도 하다.

The MIA 1906, s.78(1), the expenses in order to be recoverable must have been “properly incurred.” The underwriter is also li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assured in an attempt to avert or diminish loss covered by the policy, under provisions. This class of expenditure is commonly referred to as sue and labour expenses. Piracy is now included in standard clauses for hulls, cargoes and Kidnap & Ransom insurance, and they expressly provide that it is not excluded by the war exclusion clause. Similarly, the ICC(A) include it, within all risks, and except it from the war exclusion clause. However, the risk of piracy is not one of the perils covered under the (B) and (C) Clauses, but the extension of the cover for general average to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 potentially extends the right to recover general average to some piracy situations. In Royal Boskalis, payment of ransom has not been illegal per se under English law and early cases support the view that payment of a ransom, in cash or kind, to obtain the release of ship and cargo is a general average matter. A distinction may also exist between the initial payment of a ransom and the subsequent payment or contribution to the resulting general average. In the Bunga Melati Dua, Steel J noted that a ransom payment was in principle recoverable as a sue and labour expense by reason of the decision in Royal Boskalis. It is understood that the recent spate of hijackings in Somalia have given rise to ransom demands generally paid by hull underwriters or P&I Clubs who then declare general average and seek reimbursement from cargo underwriters who are called upon to contribute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cargo which, in many instances, may exceed the value of the 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treatment of loss incurred by Somali piracy under English insuranc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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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Barnes, G / 2013 / The Insurance Aspects of Shipping and Offshore Financing-The Bankserve Guide

Bennett, H / 2006 / The Law of Marine Insurance / Oxford University Press Ltd

Cooke, J. H. S / 2008 / Lowndes and Roudolf: The Law of General Average and the York-Antwerp Rules / Sweet & Maxwell Lt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 Terrorism Havens: Somalia, Do the Somali Pirates have a relationship with jihadi terror group

European Union Committee, House of Lords / 2010 / Combating Somali Piracy : the EU's Naval Operation Atlanta / The Stationary Offic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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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낙현

소속기관 한국보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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