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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및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준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사적 연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성실하게 가입한 미래 노인세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사적연금을 보충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사연금을 모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20년 가입 시 51.9~54.9%, 40년 가입 시 106.6%로 추정되었다.
시사점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어야 유리하므로 동 집단에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개인(퇴직)연금을 조기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 역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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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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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ord. S. / 2004 / Affordable Retirement: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 Benefits Quarterly 20 : 8 ~ 14
Laboul Andre / 1998 /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OECD / 2007 / Pensions at a Glance-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 OECD
OECD / 2009 / Pensions at a Glance 2009-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OECD
Alford. S. / 2004 / Affordable Retirement: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 Benefits Quarterly 20 : 8 ~ 14
Laboul Andre / 1998 /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OECD / 2007 / Pensions at a Glance-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 OECD
OECD / 2009 / Pensions at a Glance 2009-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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