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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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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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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의 중핵은 효율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류경제학에서 효율성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파레토 효율성이어야 한다. 파레티언 자유주의는 효율성만으로 구성된 이론적 골격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전파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이와는 달리 주류경제학은 공정성 개념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공정성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논의는 지독한 난맥상을 연출한다. 이러한 난맥상에서 공정성은 효율성으로 환원될 수도 없고 고유한 실체로 명백하게 부각된다. 반면에 파레토 원리는 더 이상 자명한 공리가 아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통해 본 논문은 주류경제학의 심각한 논리적 균열의 근저에 공정성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성 #효율성 #파레티언 자유주의 #주류경제학 #신고전파 #efficiency #justice #Paretian Liberty #Neoclassical #mainstream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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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ngham, M. / 2006 / Rational Choice Theory I, II, III, IV, V / Routledge google schola Armentano, D. T. / 1996 / Anti-Trust and Monopoly: The Anatomy of a policy failure / The Independent Institute google schola Arrow, K. J. / 1954 / Existence of an equilibrium for a competitive economy / Econometrica 22 : 265 ~ 290 google schola Arrow, K. J. / 1963 /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 John Wiley & Sons google schola Bentham, J. / 1981 / Fragment on govern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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