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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발생하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08상반기~2011년 자료를 활용해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손의료보험은 단기적으로 의료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될 수 있는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일수는 증가시키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될 수 있는 입원횟수나 입원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외래방문횟수나 입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가 염려되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입원일수를 증가시켜 건강상태를 확인하려는 역선택은 발견되었으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함께 의료제공자의 유인수요를 경감시키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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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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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ppori, P-A. / 1999 / Testing for moral hazard using dynamic data / Univ. Chicago, Dept. Econ
Chiappori, P.-A. / 2000 / Testing for Asymmetr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 56 ~ 78
Hamilton, C. / 2006 / Healthy Provinces, Healthy Canadians: A provincial benchmarking report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Ligon, J.A. / 2008 / Moral hazard and background risk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 Econometrica 75 : 700 ~ 709
OECD / 2004 /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Chiappori, P.-A. / 2000 / Testing for Asymmetr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 56 ~ 78
Hamilton, C. / 2006 / Healthy Provinces, Healthy Canadians: A provincial benchmarking report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Ligon, J.A. / 2008 / Moral hazard and background risk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 Econometrica 75 : 700 ~ 709
OECD / 2004 /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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