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1 - 168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복지국가란 2차 분배인 복지체제로만 설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가 선순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어떤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배제적 이중화의 복지-생산체제는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거시적 계급구조상의 불균형위에서 기업체제에서 대자본의 과잉 경직성과 폐쇄성, 노동체제에서 과잉유연화, 복지체제에서 과소 보호, 즉 경직-유연-불안정체제로 파악된다. 이체제는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희생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배제적 이중화체제 극복을 위해 북구의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 주는 함의는 크다. 그러나 한국 생산체제의 독특한특성을 고려할 때 스웨덴 모델보다는 덴마크 모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한 재벌과 약한 노동, 더욱이 재벌에 의해 노동시장이 분할 지배되고 대기업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반독점의 경제-생산 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체제 새판짜기의 중심고리가 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