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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4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3 - 1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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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케티의 가설을 이론사적으로 조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선진국의 소득불평등이 1914년 직전에 최고조로 올랐다가, 이후 줄어 1940년과 1980년 사이에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1980년 이후 다시 높아져 현재 1914년 이전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변동은 자본/소득비율의 변동과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자본수익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내적인 법칙보다는 정치, 사회, 제도적인 요인들이 빚어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소득분배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불평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본수익에 대한 누진세와 자본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피케티의 입장은 협상이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일부 신고전학파적인 요소와 자본의 확대재생산에 대한 마르크스의 착상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의 가설은 생산과 소유, 생산자본과 금융자본, 인구와 노동자 등을 구분하지 않아 핵심변수들인 자본/소득비율과 성장률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이 가설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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