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과 지급금지가처분  - 서울고법 2008.2.28.선고 2007 라 604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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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국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51 - 4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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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bank guarantees has a vi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s a guarantee device. Although the origin of the independent guarantees is not a old one comparing to commercial letter of credit, it is a most common guarantee device in current international trade community. During last three decades, especially around the Iranian Revolution,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erienced the harsh and difficult problems regarding independent guarantees. The problems happened in independent guarantee transaction are mostly concerned with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guarantees, i. e., independence rule and abstract rule. Recently, Korean high court decided that beneficiary's claim for premium is amount to the abuse of right. However, the decision has many problems resulting from the distortion of the basic rule and rol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The decision ignor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t should be bear in mind in handling the international instrument like independent bank guarantees to try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business. It could be achieved to preserve the unique characteristics inherent in international instrument.

#독립적 은행보증 #독립성 #사기의 법리 #독립성의 예외 #independent bank guarantee #inde- pendent rule #fraud rule #exception of the independent rul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Arnold / 1978 / The Standby Letter of Credit-The Controversy Continues / U. C. C. L. J 10

Bertrams / 1998 /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 Kluwer International

Byrne / 1998 /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ntroduction (xvi)

Clive M.Schmitthoff / 1990 / Export Trade, 9th ed

Dolan / 1988 / Letter of 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 Banking L. J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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