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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83 - 29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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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revision to the Juvenile Law was performed in Japan in 2003. It was revised as contents with three main elements 「Reconsideration of regulation systems such as disposal of a boy」,「Rationalization to finding of fact procedure」, 「Substantial consideration to a victim 」of the main contents etc. Generally it differs from a general criminal procedure the Juvenile Law makes a referee secret for the purpose of boy protection. However, the criminal damage itself does not ask an adult crime and a juvenile crime, but it is the same.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unite a focus with the situation of the employment which receives that it can set to the Japanese Juvenile Law in 2003 「consideration to a victim」and I want them to become fundamental data in the consideration to the victim by the direction of foundations and juvenile crime of the Juvenile Law in South Korea through analysis of the article of the three Japanese revised Juvenile Law.
#소년보호 #소년범죄 #피해자 #피해회복 #피해자권리 #juvenile protection #juvenile delinquencies #victim #damage restoration #victim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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