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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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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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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10/2009 of 22 October 2009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
/ / EU,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mendin
/ /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 2001 /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01
/ 2009 /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09
/ / EU,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mendin
/ /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 2001 / FAO,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01
/ 2009 /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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