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aemaul Undong : Transferability and Limitations

김경량; Jemal Abaf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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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량 Jemal Abafita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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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model, which raised the country from the ashes of war to one of the top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as a miracle of our time. This has motivated many developing countries to learn from its experience. In response, Korea has been intensifying its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emphasis on project-based assistance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agriculture and knowledge sharing. In particular, Korea’s rural development experience - mainly implemented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campaigns like the New Village Movement Saemaul Undong (SMU) - has now become a major part of Korea’s overall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transferability of such a development experience using article review methods. The paper has identified factors required for effective transfer of the model and has highlighted on issues that need precaution in transferring the model.

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는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은 MDGs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개도국은 대체로 인구의 70∼80%가 농촌에 거주하며, 경제․사회적 환경도 한국의 197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 최근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분야 국제협력도 양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즉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넘어 급증하는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조효과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노정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정비 등을 이루어 나가는 운동으로 정의되며 1970년대 초에 시작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 당시 빈곤극복에 대한 농민들의 바람과 그 바람에 대한 정부정책이 일치되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초기 단계 초점은 마을 수준에서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후 마을이 더 많은 자신감과 경험을 얻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한 후에 새마을운동의 초점은 소득 향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정책측면에서 1948년 이후 시행된 농지 개혁과 다양한 농업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농지 개혁은 소득 평준화와 농촌 인구 균형에 기여했고,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다른 결정적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이 모두 적용된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특징을 가진다. 새마을운동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강한 주민들의 자발적 헌신과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었다. 현재 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를 원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1970년대 한국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던 1970년대의 한국은 단일 민족, 깊은 유대 관계, 전쟁의 아픔과 북한과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 있었고, 정부 주도의 개발을 국가가 강요하던 상황이었다. 현재 많은 개도국은 다민족, 다종교, 세계화 등 이보다 더 복잡한 상황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할 때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준화모델로 참고하되 개도국 각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형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맞는 정책과 전략, 사업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농촌개발협력 #공적지원 #새마을운동 #전수가능성 #International Cooperation #ODA #Rural Development #Saemaul Undong #SMU) #Transferability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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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 2011 /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 Years of KOICA, 1991~2010 /

/ 2014 /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id statistics, 2005~2013 /

Aboubcar, M / 2014 / Emerging Donors and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The Case of Korea /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9 (1)

Bondanz, A / / How Unique is South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Model / Asi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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