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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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lse information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攀* Professor, Jeonju University, Ph. D. in Law攀攀

#무고죄 #허위사실 #고소 #고발 #형사처분 #징계처분 #crimes of false accusation #false information #objectiv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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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존걸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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