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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와 해상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다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해사협약 등 국제적 규범을 채택․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위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법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은 물론 법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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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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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Jose Luis Jesus / 2003 / Protection of Foreign Ships against Piracy and Terrorism at Sea: Legal Aspects / I.J.M.C.L 18
Jessica Romero / 2003 / Prevention of Maritime Terrorism: Yhe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97
Malvina Halberstam / 1988 / Terrorism on the High Sea: The Achille Lauro, Piracy and the IMO Convention on Maritime Safety / A.J.I.L 82
United Nations / 1991 / New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adiological Weapons / Disarmament Yearbook 16
강정우 / 2011 / 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 저스티스 (123) : 209 ~ 256
Jessica Romero / 2003 / Prevention of Maritime Terrorism: Yhe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97
Malvina Halberstam / 1988 / Terrorism on the High Sea: The Achille Lauro, Piracy and the IMO Convention on Maritime Safety / A.J.I.L 82
United Nations / 1991 / New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adiological Weapons / Disarmament Yearbook 16
강정우 / 2011 / 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 저스티스 (123) : 209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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