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7 - 26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흔히 개성공단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의 활용에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국가적차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목적은 단지 입주기업의 수익성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을 만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으며 북한의 개방 ·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순조로운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이 가지는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을 뿐미래지향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 한계노동생산성 추정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비교, 실제 현장조사 결과와의 비교, 다른 국가 공단과의비교, KEDO 경수로 사업과의 비교, 입주기업의 평가 등으로 평가할 때 현재의임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도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 차등화를 통한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반대급부로 3통의 개선, 임금 직불, 개성공단 밖의 북한 현지공장과의 연계 등을 받아내는 방안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