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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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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3 - 2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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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군사화된 북한체제에 주목하면서,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nation-in-arms’라는 개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에 비해 강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1962년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수립한 것이 ‘상시전비국가’로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으며,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상시전비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개의 노선 수립 이후 북한의 국가체제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적 골격 및 내용들이 완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국가 #선군 #전쟁 #상시전비국가 #North Korea #militaristic state #military-first #war #nation-in-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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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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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right, David E. / 1980 /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 World Politics 32 (4) google schola Armstrong, Charles K. / 2001 /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 / Palgrave google schola Azarya, Victor / 1980 / New Immigrants in the Israeli Armed Forces / Armed Forces and Society 6 (3) google schola Bean, Richard / 1973 / War and the Birth of the Nation State /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3 (1) google schola Ben-Eliezer, Uri / 1995 / A Nation-in-Arms: State, Nation, and Militarism in Israel’s First Years /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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