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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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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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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이 대중동원형 자립경제적 경제 발전 유지․강화가 북한의 중국지원군 철수과정을 통한 대중국관계 강화와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중국지원군 철수 원인을 설명하고, 중국지원군 철수가 북중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는 1953년부터 1955년 말까지 이어졌으나 1956년 북한의 ‘종파 사건’을 전후로 철수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이 1957년부터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대내외적 필요성에 따라 중국지원군 철수가 전격적으로 합의되었다. 특히 북한은 소련의 대외원조 축소로 경제 계획 추진의 어려움을 겪었고, 소련으로부터의 안보 지원도 중단되었던 것은 북한의 대중국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확대시켰다. 중국지원군 철수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북중협력을 강화시켰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 및 경제 지원을 확대시켰다. 북한은 중국지원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안보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지원을 확보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지원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북한에 대해 군사 및 경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결국 1958년 중국지원군 철수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하여 협력을 강화하였고 대중동원형 경제 성장 노선의 공통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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