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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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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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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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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단 60년 탈북자와 남북관계의 역사적 추이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분단 60년 동안 탈북 및 탈북자문제와 남북관계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가를 시기별로 규명하였다. 1시기는 1945~1953년이다. 이 시기 북한정권에 반대했던 이들의 대량 탈북은 남북 대립질서 형성에 주 요인이 되었다. 2시기는 1953~1980년대이다. 1960년까지 체제를 정비한 남북한은 이후 체제경쟁을 본격화했다. 따라서 남한정권은 탈북자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북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시기는 1990년대이다. 탈냉전과 북한의 경제위기,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 등으로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되고 탈북자가 증대함에 따라 탈북자 우대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4시기는 2000~2004이다.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에 주요 변수가 된 시기이다. 2005년 현재 북한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때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는 향우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및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권력획득을 위해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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