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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북미기본합의서에 합의하는 등의 유화적인 대응을 취했으나, 2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왜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각기 다른 대응을 보였을까?선행연구들은 경제제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들을 사례연구 혹은 이론분석을 통해 밝혀왔다. 특히 이론을 통한 분석에서는 경제제재의 발의국과 대상국을 모두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이와 달리 본 논문은 전망이론을 도입하여 경제제재 대상국을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자로 가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출,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한다. 본 논문은 또한 대북 경제제재연구들이 단순한 사례설명에 그쳐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망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사례를 분석한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실험가설을 가진다. 첫째, 대상국은 준거점이 높을수록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둘째, 대상국은 발의국에 대한 승률을 높게 전망할수록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선택을 한다. 셋째, 대상국은 제재 저항에 대한 비용을 적게 예상할수록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모델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한 것은 준거점 상승 즉, 대내외 상황의 개선이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가설과 달리 북한은 제재 저항에 따른 예상비용이 증가했음에도 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준거점 상승의 효과가 예상비용 증가의 효과를 상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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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ttcher, William A. Ⅲ / 1995 / Context, Method, Numbers and Words: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Prospect Theory to International Relations / Journal of Conflicts Resol
Bueno De Mesquita, Bruce / 2009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 CQ Press
Bueno de Mesquita, Bruce / 1994 / War and Reason / Yale University Press
Butler, K. Christopher / 2007 / Prospect Theory and Coercive Bargaining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 (2)
Doxey, P. Margaret / 1987 / International Sanctions in Contemporary Perspective / St. Martin'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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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xey, P. Margaret / 1987 / International Sanctions in Contemporary Perspective / St. Martin'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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